김필례‘s 이야기_정권교체 D-12: '기회의 사다리' 토대인 주거문제(220225)

오늘도 각 역사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게 출근을 하는 시민들을 뵈며 정치가 세계사적으로 유래없는 근면한 국민성을 가진 우리 국민에게 과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고민해 보는 선거기간입니다.

오늘은 임대아파트 단지를 선거운동차 둘러보며 기회의 사다리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기회의 사다리가 없어진 사회라고 하지만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과다한 주거비 지출입니다.

과다한 주거비로 인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투자를 하지 못한다면 이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더구나 도시기능은 다층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노동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의 경우 더욱 편의적인 주거환경에 놓이는 것이 도시 전체의 균형에도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가요? 이미 PIR기준으로 평균임금을 30년 이상 모아도 서울과 인근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기 힘들고 전세 가격 역시 천정부지로 오르며 금리인상은 이제 월세화 마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를 있는 자의 편에서 한다는 편견이 있으나 역사적 사실은 국민의힘 집권시 부동산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중 오늘은 공약 중 임대주택 정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국민 누구나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공공임대주택의 양과 질을 동시에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 연 평균 10만 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 기존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복합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

-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공급량의 30%를 주거 취약 계층에게 시장 가격의 3분의 2 이하 가격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제 혜택 부여

◦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거처로 옮길 수 있게 하겠다.

-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이사비 바우처 지원

◦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주거급여도 올리겠다. -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

- 기준 임대료 현실화, 혹서기 지원 제도 신설, 관리비도 주거급여의 일부로 산정

- 조기에 독립해 1인가구가 되는 청년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기준 연령을 30세보다 낮추고 청년 1인가구도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공약이며 임대아파트 공급의 공공과 민간 부분 확대 방안, 그리고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과 자격 요건 확대를 전면적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는 어이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공급을 막아 생긴 시장의 왜곡을 자연스레 해결하는 방안이자 누구도 주거안전망에서 벗어나지 않는 시작입니다.

누구나 따뜻한 집에서 자고, 도시의 환경을 누리며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입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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