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례‘s 이야기_정권교체 D-9: 약자를 껴안는 주거정책(220228)

D-9 약자를 껴안는 주거정책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저희 국민의힘덕양구정당선거사무소의 선거운동을 곳곳에서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 정치적 사건들로 혼란스런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지만 나라의 존폐를 두고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이 나중 정권교체를 택한 국민의 도도한 물결은 결국 투표일에 교체를 택하는걸로 귀결이 날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곳곳에 1기 신도시와 1기 택지지구가 공존한 지역입니다. 이런 고양시의 특성이 정권교체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고양시 곳곳을 다니면 양 당이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및 재건축 활성화' 를 공통으로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존의 도시계획을 존중하되 특별법을 통해 도시 전체의 조화를 감안한 규제완화 주장 및 인프라 동시 개량을 병행한 리모델링 및 재건축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 당은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500% 용적률 신설로 포인트를 잡아 주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종, 500% 용적률을 주장하며 건폐율을 어찌 설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건폐율을 설정할지라도 4종, 500%의 미래는 '50층 이하'의 아파트 자체는 존재치 않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간단히 14층 아파트들이 50층으로 변하게 된다면 도시기반시설인 상하수도, 가스, 지역난방, 통신, 도로 등등 모든 인프라에 가해지는 압력은 단순히 2~3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지장물의 깊이나 부피 역시 체적이 3승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을 계산하면 건물만 뜯어 고치는 게 아닌 아예 도시 자체의 사람을 통으로 이전시키고 새로 만드는 수준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국 할 수 있겠습니까?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드러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범적으로 지정된 몇 몇 지역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게 되겠지만 이는 모두가 누려야 할 도시의 이익을 시범지역에 우연히 혹은 개발정보를 알고 미리 매입한 '그 분'들만 떼돈을 버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그럴 때인지요? 도시 인프라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인프라를 개선하며 감당 범위내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새 아파트를 기존 입주민들이 얻어 개발이익을 향유하되 완화된 범주의 일부를 세입자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덕양구 곳곳을 돌고 있습니다.

또 일산 역시 과거 지역구로 항상 그립고 덕양과 일산은 하나되어 함께 정말 누구나, 언제나, 오래도록 자손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1000년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 관련이 없지만 정권교체가 가져올 미래는 우리 고양시민의 미래에 출발은 비슷한 듯 하나 결과는 아주 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살기 좋은 자족도시냐', 아니면 '그 분들이 살기 좋은 황무지냐'로 갈라질 것입니다.

고양에 대한 미래 비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의견으로 반영시키려면 덕양이 압도적으로 힘을 보태주셔서 정권교체에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고양 꼭 바꿔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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